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7. 4. 선고 2018두58431 판결
[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][공2019하,1550]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3년
2. 춘천지법 2013. 8. 16. 선고 2013구합497 판결
[징계부가금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3하,900] 징계부가금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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